판사 관련 범죄의 영장심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임시 재판부 설치 필요

밑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잘 발급되지 않는다.

영장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에서 청구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로 사법부에서는 청구를 기각하기 일수.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다.
잘못한 놈이 자기 사건을 다루게 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행정부인 검경이 청구하는 영장의 심사나 재판은
이해관계가 없는 입법부에 임시로 관련 사무를 보는 임시재판부를 두어야할 것이다.
아니면 아에 따로 만들던가.
법원에 손에 자기들 관련 사건을 맡겨둬서는 안된다.